입법 동향

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• 2024-05-07

5월 3일 산업통상부는 「기업 활력 제고를 위한 특별법」이 개정됨에 따라 「기업 활력 제고를 위한 특별법 시행령」 일부개정령안을 입법예고 했습니다.

 

지역균형발전 활동 정의, 공급망안정 사업재편 적용범위 규정, 탄소중립 목표 구체화 등 법률에서 위임된 사항과 그 시행에 필요한 사항 및 현행 제도 미비점 개선·보완에 관한 내용을 담았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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